트럼프의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발표될 2025년 4월 2일(현지시간)까지는 경제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나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 시장에 팽배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언이라고 봅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호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1. 정책의 기본 원칙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비관세 장벽, 산업 보조금, 환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역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도 EU산 자동차에 7.5% 추가 관세를 부과해 총 10%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2. 적용 대상 및 절차

• 대상 국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 상대국.
• 평가 기준: 관세율 외에도 산업 보조금, 규제, 환율 조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시행 일정: 2025년 4월 1일까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분석을 완료하고, 4월 2일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

3. 트럼프 1기 정책과의 차별성

• 범위 확대: 1기 때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특정 품목(철강, 알루미늄)에 집중했다면, 2기에는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확대.
• 법적 근거: 「무역확장법 232조」와 「1974년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삼음.

경제적 영향 분석

1.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 긍정적 측면:
  •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량 증가.
  • 관세 수입 증대로 연간 최대 1조 1,000억 달러의 세수 확대 예상.
  •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 이전 유도 가능성.
• 부정적 측면:
  • 실질 GDP 성장률 감소: 시나리오별 0.12%~1.3% 하락 전망(세금 재단, KIEP).
  • 소비자 물가 상승: 최대 10.4% 인상 가능성(KIEP).
  • 자동차·전기차 산업 경쟁력 약화: 수입차 관세 인상으로 가격 부담 증가.

2. 국제 경제 파급효과

• 글로벌 교역 위축: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8%,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한국 경제 영향:
  • 수출 감소: 최대 448억 달러 감소 가능성(KIEP).
  • GDP 하락: 0.29%~0.69% 감소 예상.
  • 대중국 중간재 수출 차질: 미국의 대중 관세 확대에 따른 중국 시장 위축 연계 효과.

3. 주요 국가별 리스크

국가주요 영향 분야예상 관세율 변화

EU	자동차(현행 10% → 10% 유지)	미국 역부과 7.5% 추가
중국	전자제품, 철강	기존 25% → 60% 확대
한국	반도체, 자동차 부품	FTA 체결국임에도 적용

 

정책 추진 배경과 전략적 목표

1. 무역 불균형 시정

• 2024년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는 9,910억 달러로, 상호관세를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 목표.

2. 산업 및 국가 안보 강화

•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통해 핵심 기간산업의 해외 의존도 감소 추구.
• 반도체 등 전략적 물자의 해외 생산 이전 방지를 통한 공급망 재편.

3. 협상 레버리지 확보

• 상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 획득 목표.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으로 자동차 및 반도체 시장 개방 확대 요구 가능성.

향후 전망과 쟁점

1. 국제적 반발과 보복 조치

• EU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WTO 제소 및 맞관세 부과 가능성 증가.
• 글로벌 공급망 추가 교란으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 우려.

2. 국내 정치적 고려사항

• 2024년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정책 고수 가능성이 높으나,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 리스크 존재.

3. 장기적 정책 효과성 논란

• 단기적 산업 보호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 동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가 예상.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한 뒤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FTA의 개정이나 다른 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대두됨으로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